분배정의 — 전체 모음 + 정리장

[3점]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 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합의를 규제하게 된다.

[3점]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 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ㆍ철학적ㆍ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 기>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이다.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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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모든사회적 가치는 그 의미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Y의 소유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3점] 갑 공통의 정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당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도출할 수 있다. 을• 어느 한 시민이 다른 시민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에 선출될 경우 정치 영역에서 두 사람은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공직에 선출된 시민의 직위가 그 밖의 영역에서 다른 시민보다 유리하게 작용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할 때 (가) (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법 례〉 출발 조 건 판단 내용 판단 방향 사상가의 입장 갑의 입장 을의 입장 OA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 B. 모든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조건인가? OB 효용의 극대화가다수가합의해야하는정의관 결정의 원칙인가? C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도 되는가? ㉭ C. 모든사회적 가치는자쿠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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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전제 (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공직 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 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갑: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사 상 갑: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 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을: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3점] 갑: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그 약속을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을: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ㄱ.갑은 완전한행복은 신의은총으로 내세에 서실현된다고본다.ㄴ.을은보편자가현실에서경험될수있는대상이아니라고본다.ㄷ.갑, 을은 신학에서신앙보다이 성이 절대적우위에있다고 본다.ㄹ.갑,을은신이인간의이성에의해구성된개념적존재라고본다.

[3점] 갑: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 을:일체의 외적 강제력이 배제되고, 상호간 비판에 열려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갑: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3점] 갑: 유토피아는 누구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풍족 하게 살아가므로 빈민이 없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 기> ㄱ. 갑: 재산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 ㄴ. 갑: 이상 사회에서는 풍족한 재화와 높은 도덕성이 공존한다. ㄷ. 을: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ㄹ. 갑, 을: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3점] 갑: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을: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갑: 우리 아테네의 통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라고 불리는데,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을: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 여기서 필요한 공적 이성은 기본적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짓는 능력이다.